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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하다.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역시 국토위 위원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주식강연회
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두 의원의 발언에 지난 대선에서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차원 아이디어 수준”(박수현 수석대변인) “개별 의원들이 앞서 나간 것 같다”(한 지도부오션파라다이스 먹튀
관계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복 의원은 이날도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발언하는 등 앞으로도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정부가 부담코리아에스이 주식
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부과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후 실제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신 부담금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투자정보
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0일도 안 된 시점에 여당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를 거론한 것은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유감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해 집값 상승 한국경제TV 주식
기대심리와 과수요를 억제하려는 대책이다. 하지만 재초환 폐지는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을 높임으로써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초환 부담금이 큰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시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수억원씩 오른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바라는 쪽에서는 재초환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장애물’인 셈이다. 복 의원 등은 재초환 폐지가 재건축 추진을 촉진시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치솟는다면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격 안정이라는 점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공급 확대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재초환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재건축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공공이 제공하는 각종 인프라와 용적률 상향 등의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데, 재초환을 폐지하면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원과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는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정책의 공공성도 약화시킬 수 있는 재초환 폐지 문제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복 의원 등은 당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고 정책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하게 발언하는 태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