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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1-08 20:18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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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정부투자펀드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7개 방면 25개 조치로 구성된 의견은 비시장적인 4대보험 가입확인서 펀드 운영 방식과 업계 내 중복 투자, 경직된 자금 구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부투자펀드의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건데, 1급 자본시장(장외시장)의 80%, 사모펀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정부 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국 상하이 금융가./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은 2000년대 전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방정부들이 벤처캐피탈 분야에 진출하면서 정부 주도 펀드 시대를 열었다. 정부 단독 또는 공동 출자를 통해 펀드를 설립한 뒤 주요 산업 발전과 관련 창업을 지원해 왔다. 차이신에 따르면, 2023 당좌대출이자 년 말 기준 공공 성격 펀드의 누적 목표액은 13조위안(약 2572조7000억원), 이 중 실제 승인된 금액은 7조위안(약 1385조3000억원)이다. 2023년 새로 등록된 사모펀드 7383개 중 70%가 정부 출자 펀드다. 지난해 3분기엔 이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정부가 앞다퉈 시장에 뛰어 신한은행집담보대출 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곳간 규모에 따라 각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결정되다보니, 지방정부들이 너도나도 대규모 펀드를 마련하겠다며 경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초기에만 자금 집행이 이뤄지고 중·후기 단계에서는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초 내세운 정책 목표와 투자 방향이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중복 투자에 투자 약 우리은행 수익공유형 속을 파기하는 경우까지 나왔다.
이에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펀드 개발 환경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투자펀드 설립 목적을 앞세워 외부 투자를 유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부 민간 펀드업체가 각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지방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 약속 실행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명백히 중복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통합과 재편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펀드 관리인에 대한 자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소 규모가 작은 도시의 신규 펀드 조성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제론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총 233개의 정부주도펀드가 1045억위안(약 20조70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중 현급주도펀드가 302억위안으로 29%를 차지했다. 현이 속한 상위 개념인 성급에서 주도한 펀드는 44%(469억위안)이었다. 의견은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펀드 설립은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성급 또는 현급 펀드 설립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현급 정부의 새로운 펀드 조성은 엄격히 통제하고, 재정 등 자원이 더 나은 도시에서 펀드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펀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자본시장은 정부투자펀드의 비효율이 정리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투자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라며 “자금의 잘못된 배분 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커창반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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