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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4월 조기대선'이라는 타임라인 달성을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간이 민주당의 편일 거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계엄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가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절차까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체포되는 상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정권교체 명분을 더할 구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 논 특수은행 란 역시 민주당의 의중대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를 했고 이후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과 관련한 총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계엄 정국을 겪으며 야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재학생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 청년들까지 나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갔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조기대선'이라는 여권발 질타가 쏟아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 공수처와 경찰을 계속해 닦달하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상황에 큰 주말즉시대출 진전이 없자, 급기야 '국민'을 내세워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조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오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부정하는 내란수괴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윤 학원강사 연봉 석열이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수구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생신용대출 "반국가세력·내란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이 활개쳐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때,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라면서 "윤석열은 체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그것이 윤석열을 뽑았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12월 첫 주 토요일, 그 때만 해도 정의는 우리의 편일 거라 생각했다"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더 차진다. 어제 느꼈던 (윤 대통령 공관이 있는) 한남동의 한기도 그랬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오라를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했다.
이어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느냐"며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인 '2월 탄핵 인용' 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2월 15일'까지 끝내달라고 하는 것과 맞물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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