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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이번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칭 '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탄핵 정국 속 특검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지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사진제공 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한 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되는 등 '무제한 특검'이라는 반발도 여전하다.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 주택감정가 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가칭 계엄 특검법 발의 시 소속 의원 108명 공동명의를 달아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두 번째 내란 하나캐피탈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첫 특검법이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반대 명분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표를 이끌어낼 것으 하나은행 직장인신용대출 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특검의 시간표을 만들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 대전저축은행이자 하려 한다는 의혹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자체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며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국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도 수사기관도 모두 부정하며 사법 쇼핑을 하더니, 국민의힘 역시 '6시간 내란특검법'을 시도하며 황당무계한 플리바게닝으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유체이탈만 반복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