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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 등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약취, 유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경우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그러나 미수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이르지 못해 미수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미성년자인 대전개인회생전문 초등학생 여아 3명에게 각각 지갑 속 지폐를 보여주며 "나 돈 많아. 같이 놀자"라고 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해자들은 각각 8세, 9세, 12세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많이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바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땅담보대출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2018년 11월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초범이었다.
B 씨는 2018년 7월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 센터 버스를 기다리는 8세 여아에게 "어디 가나"라고 말 학자금대출조건 을 걸었다. B 씨는 피해자가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가요"라고 하자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이후 B 씨는 피해자에게 "내 딸 하자"라고도 했다.
B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드할부캐피탈할부 이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를 놀려 스스로의 재미를 얻고자 한 언사라기보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한 감언이었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 관악구와 대구, 제주에 이어 전북 전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취·유인 미수 범죄가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다소 처벌 수위가 약했지만, 범죄 발생빈도와 피해자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친다는 것은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들키는 등 여러 주변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 변호사는 이어 "홍은동 초등학교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약취·유인 범죄를)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최근 발생빈도가 꽤 높은 상황에서 미수범이라 해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실제 형사 재판에서는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 만큼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