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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공병원들의 총운영비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에 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 공공병원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확인됐다.
흥국쌍용화재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23년 운영비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9분의 1 수준만 충당할 수 있다. 국립공주병원도 지난해 11.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 정신병원은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1년 6개월여 의료사태의 여파는 장애인의 아파트전세금대출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 등을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였으나, 지난해 37.4%로 급락한 뒤 올 8월 기준 42.1%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지난해 3월~올 8월)으로 병상 이용률이 감소했다"며 인력 공백이 삼척원주 환자들의 이용률에 직결됐음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상당수 공공병원은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난 속에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 대응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국립 정신병원들은 20~30%대 낮은 병상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진료 신한 자동차대출 에 집중했다.
국립나주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한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 정신재활 전달체계를 강화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지난해 87.4%로 끌어 올리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줄였다.
이 밖에도 국립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공공병원들은 지역사회 주민 대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 강의와 보건 전문인력 대상 교육 등을 지난해 12회 진행했다.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각각 시행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23년에만 충청, 강원, 경남, 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워크숍 등 재난 대응 훈련을 총 7회(직접 2회, 협력/지원 5회)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11.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장종태 의원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ksj@news1.kr